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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점수제 시행 배경 및 적용범위

농축산업 등 일부 소수업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장시간 사전대기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제기

2012년 4월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점수제 시범 시행
2013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전 업종 점수제 적용
2015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제조업과 그 외 소수업종 점수항목 개편
2018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농축산업 분야 주거시설조사표 작성
2019년도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개정 및 전 업종으로 대상 확대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입국 지연 사업장 안내
2021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사업주 근로자 직접선택(알선) 도입
202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활동기간 1년, 50일 특별연장 시행
2023년도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
2024년도 임업, 광업 신규 허용 및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항목	지표
기본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③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인원(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가점 항목 (8개)	① 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20점)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10점) ③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인원 비율(3~15점) ④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5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5점) ⑦ E-9 근로자 특화 훈련 참여 사업장(5점) ⑧ 외국인근로자 안전리더 지정·운영 사업장(5점)
감점 항목 (8개)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20점) ②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5점, 1년간 감점) ⑧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①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② 감점 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③ 숙소제공 관련 가점받은 사업장, ④ 전산추첨 순

* 가감점을 받지않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