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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점수제

점수제 시행 배경 및 적용범위

농축산업 등 일부 소수업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장시간 사전 대기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제기

  • 2012년 4월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점수제 시범 시행
  • 2013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전 업종 점수제 적용
  • 2015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제조업과 그 외 소수업종 점수항목 개편

2019년 신규인력 배정계획

시 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명) 39,000+α(4,000) 28,880+α1 5,450+α2 2,300+α3 2,280+α4 90+α5
1월 14,320+α(2,400) 8,700+α1 3,270+α2 1,160+α3 1,140+α4 50+α5
4월 11,760+α(1,600) 8,700+α1 1,630+α2 690+α3 700+α4 40+α5
7월 6,630 5,740 450 440
10월 6,290 5,740 550

제조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기본 항목 (4개)
    1.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2.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3.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4.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5개)
    1.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2.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점)
    3.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4. ④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5. ⑤ 노동시간단축 사업장(2점)
  • 감점 항목 (5개)
    1. ①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2. ②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3.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4. ④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1점)
    5. ⑤ 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1.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2.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3.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4.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5. ➄ 전산추첨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기본 항목 (4개)
    1.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2.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8.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3.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4.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8개)
    1.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2. ② SOC 사업장(+2점)
    3.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4.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5.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6. ⑥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7. ⑦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1∼0.5점)
    8. ⑧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시설로서 △수세식화장실 설치, △숙소 건물내 샤워실 또는 입식세면대 설치, △전기안전진단 받은 경우. 1점∼3점),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이에 준하는 시설(오피스텔 등) 1점
    9. ⑨ 노동시간단축사업장(2점)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감점 항목 (11개)
    1. ①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2. ②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3.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4. ④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1점)
    5. ⑤ 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6. ⑥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2점∼1점), 가이드라인 준수 가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7. ⑦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항목당 1.5점),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신청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항목 당 1.5점 감점
    8. ⑧ 숙소 최저기준 미달사업장(1∼5점, △침실:성별구분, 인당2.5㎡, △난방시설: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화장실, 샤워실 설치△잠금장치(침실, 화장실, 샤워실)△소화시설(방별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9. ⑨ 숙소기준 허위제출 사업장( 1.5~7.5점)
    10. ⑩ 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 시킨 사업장( 1~3점)
    11. ⑪ 농업분야 AI 발생사업장에 대해 최근 2년간 AI발생 횟수에 따른 감점부여(0.5∼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1.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2.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3.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4. ➄ 전산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