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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출입국 관리법제3조)

  •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 외국인 등록시 지문 정보 등록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와 동행

외국인등록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장소

※ 방문예약제
* 출입국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양주, 청주, 대구, 부산, 광주
* 출장소: 세종로, 안산, 평택, 고양, 김포

제출서류

  1. ① 외국인등록신청서(통합신청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2. ②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3. ③ 여권(외국인노동자)
  4. ④ 여권용 사진(3.5cmX4.5cm)
  5.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6. ⑥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30,000원/1인)
  7. ⑦ 마약검사확인서
※ 취업교육 시 단체로 마약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진병원은 마약검사확인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산 통보하여 단체 마약검사를 실시한 외국인은 마약검사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외국인등록 접수가 가능

마약검사

  •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점점 조직화·흉포화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점증됨에 따라 2012.8.1.부터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함
  •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마약검사 확인서 발급(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노동자 부담, 외국인노동자 비용공제 확인 및 동의서)
  •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시 마약검사확인서 제출 의무화
  • 검사항목: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진기관: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취업교육 시 취업교육기관 협력병원에서 검진 가능)
  • 마약검사 관련, 2차 확진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통보 및 결과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