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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노동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장기요양보험료 가입 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면제 신청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고용보험법]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나, 비전문 외국인력(E-9, H-2)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임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임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당연적용(3개국)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이나 지역가입은 적용제외(6개국)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모두 적용제외(7개국)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구 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도입 목적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보건증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실업 급여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근 거 국민건강 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적용 사업장 의무가입 ․의무가입 국가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가입신청자에 한함
보 험 금 납부방법 매월 적립 연 1회 매월 매월
보 험 금 부담자 사업주(50%)
외국인노동자(50%)
사업주 100% 사업주(50%)
외국인노동자(50%)
사업주
외국인노동자
납부 보험료 표준보수월액X6.46% 업종별로 상이 임금총액의 0.7~34% 표준보수월액X9.0% 표준보수월액X요율 사업주 0.9~1.5% 외국인노동자(0.65%)
보험금 지급 및 혜택 외국인노동자 질병 발생시 진단, 치료 , 재활지원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 출국 시 반환 -
문의처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